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사업 총정리 2026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사업이 국가·지자체·민간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보급사업 대상이 되고, 서울시민이라면 만 70세 이상부터 별도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왜 필요할까?
정차·저속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급발진성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후진 시속 15km/h 이하에서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면 작동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증한 결과, 페달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이 전부 차단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차 또는 저속 구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중 발생하는 오조작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국가 보급사업 — 만 65세이상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경찰청이 만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운수종사자에게 설치비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법인택시, 개인소형화물(1.4톤 이하), 개인중대형화물, 일반화물(지입차량) 운수종사자입니다. 설치비는 대당 40만 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자부담 8만 원(80% 보조)만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부담 20만 원(50% 보조)으로 보조율이 다르니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1~3차로 나눠 순차 접수했습니다.
- 1차 : 2월 24일부터 접수, 전국 3,260대 규모로 시작
- 2차 : 특별·광역시 대상, 개인택시 1,300대·개인소형화물 470대·일반화물 130대 규모. 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등 총 759명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 3차 : 남은 물량 약 150~200대 대상으로 진행 중
신청은 소속 지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합니다.
■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 — 서울시와 부산시는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부산시는 법인택시 200대, 경기도는 조례 무산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 서울시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서울 거주 만 70세 이상 운전자·개인/법인택시 기사 총 200대를 지원합니다. 2010년 이후 생산 차량만 가능하고, 1.5톤 초과 화물차와 일부 외제차는 제외됩니다. 선정자는 2026년 5월~2027년 4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부산시 :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법인택시 200대가 대상입니다.
- 경기도 :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폐기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입니다.
- 대구·파주 등 : 대구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파주시도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가사업과 대구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는 만 70세이상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거주지와 나이기준이 다르면 신청할수 있는 사업도 달라집니다.
■ KB금융 협력 지원사업 — 지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국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무상 지원하며, 8월 14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KB금융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KB금융이 총 3억 원을 부담합니다.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에게는 이후 개별적으로 설치 일정이 안내됩니다. 앞선 국가·지자체 사업과 달리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신청전 알아둘점
실증특례 승인 지연으로 특정 업체 1곳만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29년부터는 신차에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실증특례는 현재 1건만 승인돼 특정 업체가 전국 보급사업 대다수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심의·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독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9년부터는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속제어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정책을 2026년 국가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헷갈리셨다면, 나이와 거주지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라면 국가 보급사업, 서울 거주 만 70세 이상이라면 서울시 시범사업, 전국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KB금융 협력사업 대상입니다. KB금융 지원사업은 8월 14일까지 신청받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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