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새벽 2시에 텅 빈 스쿨존을 30km로 기어가면서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 학교 앞을 지나면서도 카메라가 찍힐까봐 속도계를 계속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26년, 그 규제가 드디어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쿨존 30km 규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행 제도는 간단합니다. 전국 약 1만 6,000곳의 스쿨존에서 24시간 365일, 시속 30km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고, 20km/h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사상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스쿨존은 사실상 '공포 구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찰청이 추진하는 스쿨존 시간제 완화란?
경찰청이 2026년 5월, 심야·공휴일·방학 기간에 한해 스쿨존 속도를 40~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2026년 6월 말 발표되고, 이후 경찰청 고시 변경으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78곳에서 시범운영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심야 시간대 보행자 사고 0건, 평균 통행속도 7.8% 증가, 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92.8%로 향상됐습니다. "느슨해지면 더 위험해진다"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찬성 측 논거는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약 50%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되는데요. 반면 오전 2~4시 사고는 2024년 기준 연간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운전자 79.8%가 시간제 찬성 의견을 냈고 (AXA손보 설문), 심야 규제가 배달·화물 이동의 비효율을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호주, 미국(캘리포니아) 등 주요국은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시간제를 쓰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24시간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반대 측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스쿨존 사고는 92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스쿨존 = 30km"라는 사회적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식이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학부모 단체들은 속도 완화보다 불법 주정차·신호 위반 단속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언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는 찬반 모두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그 외 시간대까지 동일한 규제를 유지하는 게 실질적 안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물론 섣부른 완화보다는 촘촘한 보완 대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규제가 강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규제가 약하다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길을 건너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차도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댓글 쓰기